법령 농촌기본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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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촌기본법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전고등법원 2009.04.09 선고 2008누66 판결
  농지 위탁관리 선수금인지, 농지 분양대행 수수료인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농촌기본법 법인세법

2007년

2. 대전지방법원 2007.11.28 선고 2007구합1707 판결
  위탁관리선수금을 농지분양 중개수수료로 본 과세처분 적법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농지법 농촌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